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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납세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87 (Place of Tax Payment)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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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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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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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2. A어 worker워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신설 2019.12.31>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④ 삭제 <2024.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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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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