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7장 주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83 (Business Places Discharging Pollutants)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2018.1.16, 2020.12.31, 2021.12.31, 2023.6.30>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ant-Discharging펄루턴트-디스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n안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hich위치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noncompliant난컴플라이언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hich위치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4.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noncompliant난컴플라이언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ㆍ운영 허가 대상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소

5.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ant-Discharging펄루턴트-디스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b)비 and앤드 (g)지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ich위치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6.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ant-Discharging펄루턴트-디스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noncompliant난컴플라이언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