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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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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7장 주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납세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81 (Place of Tax Payment)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6.12.30, 2020.12.31>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Gun/Gus,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2020.12.31>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total토우틀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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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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