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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 (Scope of Vehicles Equipped with a Prime Mover)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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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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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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