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미납세 반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2 (Taking Out Tobacco without Tax Payment)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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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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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Taking테이킹 tobacco터배코우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ut아웃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3. Taking테이킹 tobacco터배코우 out아웃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to투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site사잇 in인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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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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