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59 (Orders on Matters Necessary for Collectio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a taxpayer to carry out matters necessary for collection under Article 46 of the Act.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When a taxpayer pays the leisure tax, the head of a Si/Gun/Gu may pay the taxpayer, as a grant, the expenses incurred in collecting and paying it.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 a taxpayer violates an order under paragraph (1), all or part of the grant may be with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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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