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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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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4장 레저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59 (Orders on Matters Necessary for Collectio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ays페이즈 theð더 leisure레저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a어 grant,그r랜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it.잇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rant그r랜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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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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