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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1 (Definitions)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s민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hip"쉽 means민즈 a어 ship쉽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Theð더 term텀 "one원 case"케이스 means민즈 each이치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objects아브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gether터게ð더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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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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