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Officetels:아^f피스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2.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new누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2. Ships:쉽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onnage,터너지 in인 sequence,시퀀스 to투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base베이스 prices프^r라이시즈 that^ð댓 differ디^f퍼 by바이 tonnage터너지 band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use,유스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3.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by바이 elapsed일랩스트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if이^f프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maximum맥서멈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by바이 elapsed일랩스트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if이^f프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tonnage,터너지 model,마들 and앤드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5.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e^ð더 timber팀버 volume,^v발륨 number넘버 of어^v브 trees,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trees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6.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by바이 elapsed일랩스트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if이^f프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model,마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maximum맥서멈 takeoff테이코^f프 weight,웨잇 and앤드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7.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e,마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oving무^v빙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eral미너^r럴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the^ð더 net넷 income인컴 per퍼 ton턴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ine마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mining마이닝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8.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8.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shing^f피슁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harvested하^v버스티드 or오 cultured,컬처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9. Golf갈^f프 memberships,멤버쉽스 horse-riding호스-^r라이딩 memberships,멤버쉽스 condominium칸더미니엄 memberships,멤버쉽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memberships,멤버쉽스 and앤드 yacht얏 memberships:멤버쉽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0.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xed^f픽스트 to투 land랜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in인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use,유스 structure,스트^r럭처 size,사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eatures^f피처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elapsed일랩스트 years이어즈 shall섈 then^ð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Equipment이큅먼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an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a어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if이^f프 imported),임포티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by바이 type,타이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use,유스 form,^f폼 performance,퍼^f포먼스 size,사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eatures^f피처즈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by바이 elapsed일랩스트 years이어즈 shall섈 then^ð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