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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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어 new누 kind카인드 of어^v브 object아브젝트 arises어^r라이지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ew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ew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and앤드 may,메이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ew누 methods메^θ써즈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 (1) 2 through^θ쓰^r루 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ew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