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The^ð더 term텀 "dormant도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3.3.14>

(2)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a어 dormant도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ccur어커 when웬 a어 person퍼슨 first^f퍼스트 becomes비컴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12.31>

(3)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o인투 a어 large라지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or오 enforcing엔^f포싱 a어 claim;클레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y바이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all올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ether웨^ð더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r오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es인클루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ue두 to투 the^ð더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factory's^f팩터^r리즈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that^ð댓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corporate코퍼^r럿 division디^v비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t잇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ier헤^v비어 taxation.택세이션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ier헤^v비어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omes비컴즈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new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sset애셋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ier헤^v비어 taxation.택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et애셋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not낫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9.12.3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