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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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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5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of Head Offices or Principal Offices)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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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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