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40 (Calculation of Tax Base)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local education tax fails to pay, or underpays, a local tax that serves as the tax base of local education tax, and a penalty tax is added to that tax amount, the penalty tax amoun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ax base of local educ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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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