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세액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5 (Notification of Tax Amounts)

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urnr리턴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by바이 computer,컴퓨터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