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9 (Fair Market Value Ratio)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 2025.5.27, 20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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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7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Housing:하우징 6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whose후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2026, for^f포 housing하우징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home홈 owned온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9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a)어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43/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b)비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600 million밀리언 won:원 44/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c)시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45/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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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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