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5-3 (Feasibility Assessment of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8>

(1)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

1.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whose후즈 scope스코우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and앤드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add애드 to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or오 whose후즈 scope스코우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expand;익스팬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2.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e비 added애디드 to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or오 whose후즈 scope스코우프 it잇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e비 expanded.익스팬디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expand익스팬드 or오 add애드 to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1. The^ð더 need니드 to투 expand익스팬드 or오 add애드 to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2.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to투 be비 expanded익스팬디드 or오 added;애디드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applying어플라이잉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lost로스트 revenue;^r레^v버누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5.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budget버짓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nalyses.어낼러시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apply어플라이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ts잇츠 objects;아브젝츠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its잇츠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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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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