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5 (Calculation of the Scope of Land Appurtenant to Housing)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Where웨어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housing하우징 are아 not낫 clear클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and랜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times타임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heð더 land랜드 appurtenant어퍼테넌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