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4 (Refund and Appropriation of Local Tax Refunds)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Refunds of local income tax shall be refunded or appropr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under Article 89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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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