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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1절 보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4 (Refund and Appropriation of Local Tax Refunds)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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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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