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r오 one원 block블락 (excluding익스클루딩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four^f포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is이즈 used유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s유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uses유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2 or오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19.5.31, 2020.12.31>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r오 one원 block블락 is이즈 used유즈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uses유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only온리 the^ð더 portion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rge라지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2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block블락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nly온리 the^ð더 portion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rge라지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block,블락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2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1> [표·그림: 원문 참고]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 ││ ││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 ││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img>

(3)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 X엑스 + Y와이 + Z;지 X엑스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x엑스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Y와이 = X엑스 x엑스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Z지 = 2X엑스 x엑스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large라지 fire-hazardous^f파이어-해저더스 buildings빌딩즈 /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The^ð더 term텀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item아이텀 (g)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8 (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