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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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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9장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56 (Scope of Factories and Criteria for Application)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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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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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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