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56 (Scope of Factories and Criteria for Application)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5.30>
(1) Article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factories and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under Article 111 (2) of the Act. In such cases, "Article 13 (8) of the Act" in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and the main clause,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deemed "Article 111 (2) of the Act", respectively.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2) The first tax base date under Article 111 (2) of the Act shall be the date of acquisition under Article 20 of the Decree where a building has been constructed with a building permit as a factory building or an existing factory building has been acquired for use as a factory, and in other cases, the first property tax base date arriving after the date on which installation of factory facilities comm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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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