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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9장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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