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법인전환 기업)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5 (Enterprises Converted into Corporations)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The term "enterprise converted into a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e proviso of Article 26 (1) 10 of the Decree means an individual enterprise that has registered its busines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or the Income Tax Act and has operated a manufacturing business for at least five years in a large city under the proviso of the main clause, with the exception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arge city" in this Article), where it is converted into a corporation in that larg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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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