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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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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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