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의 송달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