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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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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5 (Notification of Results of Decisions on Extension of Deadlines)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laim클레임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r오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3;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r오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4.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deadline데들라인 in인 Formf폼 No.노우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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