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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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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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