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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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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보정요구)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39 (Requests for Supplementation)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63.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mail메일 with위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6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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