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Local Culture Center Promotion Act, Article 3-2 (Formulation of Basic Plan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s,센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2)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s;센터즈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s;센터즈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s센터즈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s.센터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regional^r리저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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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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