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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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