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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Culture Center Promotion Act, Article 10 (Subsidization of Expenses, etc.)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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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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