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ferring to local governments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necessary to support the fostering of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 talen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financial support measures, such as securing the budget necessary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support measures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regional talent and endeavor to create a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employment of regional talent.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Publ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measur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regional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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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