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hich위치 analyzes애널라이지즈 and앤드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팔러시 or오 statute스태춧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policy팔러시 or오 statute.스태춧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ave해^v브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policies팔러시즈 or오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