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2.2.3, 2023.6.9, 2026.2.10>

(1) To투 foster^f파스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have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lead레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lead레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0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