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16 (Support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securing faculty and educational and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to improve the educational and research conditions of regional universit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such as experiment and practice expenses, research grants, and scholarships, to promote academic or scholarly research and educational research of regional universities.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the settlement of regional talent in the relevant region.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so that departments and faculties under contracts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can be newly established at reg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regional talent and train talent matching industrial dema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