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10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Faculty)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sure that faculty members of regional universities participate in each committee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t a ratio of at least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exceptions shall apply where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cognizes that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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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