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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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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4 (Establishment and Notification of University-Region Co-Growth Support Strategies)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by바이 July줄라이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begins.비긴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fieldsf필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begins.비긴즈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by바이 fieldf필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begins.비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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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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