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4 (Establishment and Notification of University-Region Co-Growth Support Strategies)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prepare, after deliberation by the Support Committee, preparation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support strategy for co-growth of universities and regions under Article 6-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port strategy"), and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guidelines by July 31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support strategy begins.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the support strategy for their respective fields prepar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under paragraph (1) by September 30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support strategy begins.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consolidate and coordinate the support strategies by field submitted under paragraph (2), establish the support strategy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finalize it after deliberation by the Support Committee.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The support strategy finalized under paragraph (3) shall be notified to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by November 30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support strateg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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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