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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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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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4>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student스투던트 admission애드미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