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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3>

[본조신설 2015.4.17][제목개정 2024.9.3][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4.17>]

시행 2024.9.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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