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grant그^r랜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an앤 increased인크^r리스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475/1,000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free^f프^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2) A어 Si/Do시 and앤드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0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free^f프^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