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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9 (Objections to Grant Amounts, etc.)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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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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