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5-2 (Reflection of Own Efforts for Sound Fiscal Management)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1) To induce and promote sound fiscal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the degree of own efforts for sound fiscal management of each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y may be reflected in calculating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under Article 4 and the standard financial revenue under Article 5.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The items to be reflected, measurement units, and calculation criteria for reflecting the degree of own efforts of each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paragraph (1) are as set forth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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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