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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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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5-2 (Reflection of Own Efforts for Sound Fiscal Management)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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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measurement메저먼트 units,유넛츠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own온 efforts에f펏츠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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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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