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7.31]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