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59 (Penalty Provisions)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1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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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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