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23.4.18>

(1)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intendent-elect")수퍼^r런텐던트-일렉트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8>

(2) A어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ed컨선드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elect수퍼^r런텐던트-일렉트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3)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main^r리메인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uperintendent-elect수퍼^r런텐던트-일렉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til언틸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4)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8>

(5)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4.18>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erve서^v브 in인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elect.수퍼^r런텐던트-일렉트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4.18>

(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8)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4.18>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4.18>

(10) Among어멍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those^ð도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