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카운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o투 discuss디스커스 common카먼 issues.이슈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해당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Where웨어 a어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3)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affect어^f펙트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inds^f파인즈 them^ð뎀 to투 be비 without위^ð다웃 merit,메^r릿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them^ð뎀 to투 be비 valid,^v밸리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may메이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received^r러시^v브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6)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writing.^r라이팅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