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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4 (Establishment of Lower-Leve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1) To투 share셰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lower-level로워-레v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one원 or오 more모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2)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its잇츠 name네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1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bolish,어발리시 or오 merge머지 or오 separate세퍼r레잇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residents,r레지던츠 parents,페r런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4)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inspector,인스펙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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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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