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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perintendent Transition Committee, etc.)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uperintendent-elect수퍼r런텐던트-일렉트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2)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se후즈 new누 term텀 begins.비긴즈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o투 help헬프 theð더 Superintendent-elect수퍼r런텐던트-일렉트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더 chair,체어 vicev바이스 chair,체어 and앤드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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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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