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perintendent Transition Committee, etc.)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1) The Superintendent Transition Committee under Article 50-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Transi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fter the Superintendent-elect has been determined.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2) The Transition Committee shall continue to exist, within the time limit under Article 50-2 (2) of the Act, until the time determin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ose new term begins.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o help the Superintendent-elect understand the work,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designate a person in charg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and have the person consult with the Transition Committee.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support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ransition Committee from the reserve funds of the Si/Do Office of Education, etc.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the chair, vice chair, and members commission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under Article 50-2 (5) of the Act.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6)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Transi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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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