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 (Promulgation Procedures for Education Regulations, etc.)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1) A preamble shall be attached to the promulgation text of an education regulation under Article 25 (2) of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2) The preamble to the promulgation text of an education regul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at the regulation is enacted, amended, or repealed, and shall bear the signature and official seal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date.
③ 삭제 <2016.8.2>
(3) Deleted. <2016.8.2>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4) An education regulation shall be promulgated by publishing it in the Si/Do official gazette or a daily newspaper, or by posting it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Si/Do Office of Education and simultaneously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at Office of Education.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5) The date of promulgation of an education regul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official gazette or daily newspaper carrying the regulation is published or the date on which it is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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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