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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9-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Related Provisions)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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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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