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9-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Related Provisions)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Articles 8-2, 13, and 15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for errors in calculation data, objections, and reports concerning the real estate allocation tax and fire safety allocation tax, and Article 15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ports concerning the special alloc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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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