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9-3 (Allocation of Real Estate Allocation Tax)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1) The real estate allocation tax shall be allocated in full to local governments.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 The allocation criteria for the real estate allocation tax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fisc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he state of operation of local taxe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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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