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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9-3 (Allocation of Real Estate Allocation Tax)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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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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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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